([춘천]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5일 새벽 원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는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을 들이받아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 B군을 사망케 하고, B군의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황색등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 국과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유족과 면담하여 피해자의 부인을 간호하며 수입이 감소한 상황을 확인하고, 장례비, 심리치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에서 만난 여중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온라인에 올린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후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A씨는 출소 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지난 4월에는 ..
(자스트 미디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이가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한 20대 여성이 부모님 생일을 이유로 적금을 해지하려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의 시도였습니다. 행원은 여성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막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은행에 들어와 급하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만기가 남은 적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행원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부모님 생일이라 현금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며 급한 마음에 5만원권으로 전액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행원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원은 여성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여성은 짜여진 대답을 하려 했습니다. ..
(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
([여수] 자스트 미디어) 전남 여수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20대 여성)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
(자스트 미디어) 북한이 5월 1차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핵심 부품에 한국산 전자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와 그 안에 탑재된 만리경-1호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한국산 장비가 핵심 부품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전자기기에 사용된 전자부품을 중국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해당 부품을 이용해 정찰위성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3차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여전히 기능적인 한계가 있어 북한이 자체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은 의심스..
(자스트 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을 표명하며,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이는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경고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약통장 가입을 통해 주택 분양 시 연 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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