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청소년 보호 총력

(자스트 미디어)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시에 따라,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이 팀은 9개 부처가 참여하는데,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주재하는 제1차 회의에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부는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된 건 중 99%가 온라인 도박에 해당하며,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중·고등학생은 약 88만 명으로, 이는 여성가족부의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은 불법도박에 중독되어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도 연계되고 있다.

범정부 대응팀은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으로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범정부 대응팀의 출범식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 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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