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우수사업에 더 많은 투자한다
(자스트 미디어)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1조 원이 지방 자치단체에 차등 배분된다. 기금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차등 배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올해의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내린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 위해 등급 간 차이를 확대하고, 평가 기준에는 집행실적, 현장점검,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상위 20%에 속한 지역은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한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도입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정부재정, 민간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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