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380명 적발 및 법적 조치한다

(자스트 미디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0명의 부정수급자와 19억1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17명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재직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 증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자들이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아 악용하는 케이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점검에서는 131명이 적발되어 3억4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미신고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761명 중 249명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15억7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시작하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해외 체류 중복 등의 사례를 강도높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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