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제도 혁신으로 수출산업 지원 강화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보세제도에 혁신을 가져오고, 핵심 수출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따른 이번 개정은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되어 수출물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의 반출입절차가 간소화되어 화물관리번호 생성과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와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물품의 반입, 반출, 제조, 가공 등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로써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성실기업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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