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 동결 결정

(자스트 미디어)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 및 서울 외곽의 주택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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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평균 69.0%, 단독주택 평균 53.6%, 토지는 65.5%로 동결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정된 2020년 로드맵보다 각각 6~12%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한 만큼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괴리로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2024년 이후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재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7~8월에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오진 1차관은 "1년 반 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폐지나 수정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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