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 대응책 논의

(자스트 미디어)

 

21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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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며 동맹국과 함께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필요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체계가 마련돼 있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대응책이 이미 수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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