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예고

(자스트 미디어)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8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로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인 효력 정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 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을 규정하며 안전을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북한의 합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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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MDL로부터 20㎞(서부)~40㎞(동부) 안에서의 항공기 비행이 제한되어 있어 감시정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진 무인기의 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효력 정지로 군은 당장 무인기를 MDL 5㎞ 이남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의 숨은 표적을 밀착 감시하고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 파기 선언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추가 도발에 따라 명분이 확실한 일부 조항에 한해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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