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홍보 급증 수사 어려워

(자스트 미디어)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며 후기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에는 LD(Lady Drink)를 통한 성매매 후기가 게재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내법상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해외에서의 수사권한 문제와 혐의 입증 문제로 인해 게시글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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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필리핀 소재 도시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 관련 속어와 후기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의 가격표까지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정보는 연령 규제나 가입 절차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

 

경찰은 "현지 성매매 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이 인지하기 어렵다"며 "해외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후기 글을 통한 수사는 입증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해외 성매매 후기글 자체로는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물적 증거의 부재로 경찰이 추궁하더라도 거짓말로 지어내서 올렸다고 말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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