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트 미디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약통장 가입을 통해 주택 분양 시 연 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은 24일, 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 A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국내 주거 안정성과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을 고려해 부모의 입원 치료 의사와 함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2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인천공항 도착 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결과,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
(자스트 미디어)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이 사건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범행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한 뒤 신중한 준비과정을 거치며 피해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으로 피고인과의 원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희생되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실패 등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유기 범죄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감형은 받지 ..
(자스트 미디어) 한국은행은 23일, 12월 중 6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발행계획이 이전 예상보다 2조4천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중 5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통화안정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자스트 미디어) 전라남도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 40분께 치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유흥주점에서 함께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주점을 나와서 B씨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나와서 그 후에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자스트 미디어) 제주시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 판매한 업체들이 최근 적발되었다. 한국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제주시는 최근에 합동으로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총 50점의 위조품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장신구, 의류, 가방 등이었다. 이 중에서 장신구가 2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14점), 가방(10점) 등이 이를 따랐다. 상표별로는 샤넬이 16점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루이비통(10점), 프라다(4점), 구찌(3점) 등이 이어졌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조 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 안내와 함께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해당 업체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자스트 미디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TBS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며 김어준 씨의 출연료 공개를 촉구했다. TBS는 10월 이사회에서 출연료 공개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률검토 필요로 일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TBS는 입장문에서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출연료 공개 여부는 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연료는 감사목적에 한정되며 공익적 측면과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며 "특정 개인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보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법적 책임이..
(자스트 미디어) 부산에 위치한 유일한 종이 빨대 생산업체인 A사가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에 따른 혼란 속에서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 A사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환경부의 정책 발표 이후 폐업 위기에 직면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 출고되지 못한 종이 빨대 재고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B 대표는 “원래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출고돼야 할 물량인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며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은행이자 등의 자금 압박으로 당장 다음 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임을 전했다. A사는 이로 인해 13명의 직원 중 10명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이 회사의 종이 빨대는 2019년에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회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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