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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00:27

환경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강화…입주자 의무화 및 측정대행업자 검증 도입

(자스트 미디어) 환경부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가 의무화되며, 시공자가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검증된 '측정대행업자'만 측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일정에 따라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회자가 선정되면 측정이 진행된다. 또한, 시공자가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이로써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실내 건축자재의 사전 적합 확인 제..

2023. 11. 13. 00:01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 106종 동식물 사진 수록하여 발간

(자스트 미디어) 국립생태원은 11월 6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화보집'을 배포하고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화보집은 700여 명의 시민조사원이 약 6만건의 동식물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도심지 주변에서 발견된 동식물의 다양성을 담고 있다. 총 106종의 동식물 중에는 실고사리, 얼룩갈고리나방, 청둥오리, 금개구리, 하늘다람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동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작되었다. 화보집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험에 처한 종들을 소개한다. 또한, 화보집에는 시민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진과 체험 수기 공모전 당선작도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시작돼 현재까..

2023. 11. 12. 23:37

편법적인 하도급대금 회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제재 조치

(자스트 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 10개 수급사업자와의 12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건설위탁 시 의무화된 지급보증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이례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원사업자들의 의무준수를 강조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

2023. 11. 12. 23:19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 현장 점검 및 대책 추진상황 점검

(자스트 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11월 5일(일) 귀국 후 충청남도 아산시를 방문하여 김장용 가을배추 밭과 아산 배방농협 하나로마트를 점검했다. 김장 성수기를 맞아 출하지 중 하나인 아산지역의 생육상황을 확인하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먼저, 정황근 장관은 김장용 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충남, 전북, 전남지역의 작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진청과 농협에 작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후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할인지원과 배추 납품단가 인하 등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김장재료 소비자가격을 검토했다.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김장..

2023. 11. 12. 22:56

농식품부, 축산물 피엘에스(PLS) 시행을 앞두고 남양유업과 협의회 개최

(자스트 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축산물 피엘에스(PLS)에 대한 홍보와 원유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남양유업 천안신공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PLS는 동물약품 잔류허용물질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가축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원유의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낙농농가에서부터 유가공업체까지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원유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2023. 11. 12. 17:50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응하는 금융위의 특단의 조치

(자스트 미디어)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공매도 거래조건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시장의 불안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데 기인한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에는 개인과 기관 간의 차별적인 차입공매도를 해소하고, 무차입 공..

2023. 11. 12. 15:55

5세대 이동통신망 넘어 6G 시대의 도래한다

(자스트 미디어) 대한민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이 확대되면서 6G 시대의 도래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 기술의 혁신과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 통신 업계는 5G 이동통신망의 성공적인 구축과 확산을 바탕으로 6G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통신망의 다음 세대인 6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들은 6G 네트워크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G의 도입으로 인해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이 제공될 것으로 예..

2023. 11. 12. 15:44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스트 미디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며 경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자율주행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데이터 보안'이라는 이슈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안 문제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