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트 미디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 A씨의 1심에서의 징역 7년 판결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반성하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 및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감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사망한데 5년은 너무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 자스트 미디어) 경남 김해시가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2023년 김해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30%에 달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 도시임을 입증했다. 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000개 사업장을 표본추출하여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 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0.2%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자의 74.3%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외국인 고용 현황에서는 회사법인이 34.8%, 개인사업체가 29.6%로 나타났다.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8.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중국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구] 자스트 미디어)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하여 교육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새벽 1시쯤 야간자습을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한 학생이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빈대를 발견하고 사감 교사에게 신고했다. 해당 학생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으며, 사감 교사가 빈대를 처리했다. 시 교육청은 1차 방제를 마친 뒤 추가적인 빈대 발견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2차와 3차 빈대 방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11월 13일부터 2주간 지역 내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 32곳을 대상으로 빈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음으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5일 새벽 원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는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을 들이받아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 B군을 사망케 하고, B군의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황색등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 국과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유족과 면담하여 피해자의 부인을 간호하며 수입이 감소한 상황을 확인하고, 장례비, 심리치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에서 만난 여중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온라인에 올린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후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A씨는 출소 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지난 4월에는 ..
(자스트 미디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이가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한 20대 여성이 부모님 생일을 이유로 적금을 해지하려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의 시도였습니다. 행원은 여성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막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은행에 들어와 급하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만기가 남은 적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행원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부모님 생일이라 현금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며 급한 마음에 5만원권으로 전액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행원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원은 여성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여성은 짜여진 대답을 하려 했습니다. ..
(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
([여수] 자스트 미디어) 전남 여수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20대 여성)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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