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트 미디어)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전청조(27)씨가 피해자 2명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국가대표 남현희(42)씨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MBN 프레스룸은 23일 전씨의 편지 일부를 공개하며, 그가 "유치장에서 긴 말은 못하지만, 구치소에 가면 편지를 보낼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꼭 보러와달라"고 적은 것을 전했습니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거짓은 있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미안하고 사랑해. 곧 구치소에서 만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전씨가 투자 사기로 약 11억원의 손해를 입힌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에는 전씨가 가족을 통해 전한 다른 편지도 공개됐는데, 그는 "이곳에서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려워 엄마를 만나고 싶다"며 "..
(자스트 미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출석 요구에 5차례 불응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의 유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유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 요청을 했으나, 유 사무총장은 이를 거부하며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12월 초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에 나선 의혹과 관련..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A씨의 행동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정 판사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에 찾아가 교사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다수의 초등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교사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자스트 미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진 김씨(53)가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ESI&D 대표로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나타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이 ESI&D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감경과 관련하여 김씨 등은 위조자료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과 "양평군 공무원의 충분한 현..
(자스트 미디어) 법무부가 특수강도 김길수(36·구속기소)의 도주와 관련하여 중징계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김씨는 병원 치료 중 도주한 사건으로 검거된 지 17일 만에 법무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관련하여, 김씨의 도주에 연루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및 인사조치를 11월 27일에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추가로 지정병실을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
(자스트 미디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과 환불이 더욱 편리해진다.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사 후에는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혁신방안에는 또한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며,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되어 환경표지를 받는 제품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없어진다. 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상 설립 제한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환 제..
(자스트 미디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꾸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백화점 등을 돌며 모바일 상품권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장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300만원 가량을 돌려주었습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 바코드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게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돗개의 버릇 개선을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을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진돗개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며 소각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에서는 소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확인되었다"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A씨가 동물에게 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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