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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5. 22:44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급증, 북부지방산림청 '과세와 단속' 강화

(자스트 미디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전년에 비해 17% 급증하며, 북부지방산림청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35명을 입건하고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동안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가 임산물 불법 채취로 나타났다. 산림사범수사팀과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동원하여 드론과 액션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주로 잣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으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에 대한 상시 단속도 이루어졌다. 총 81건의 적발 중 34건이 입건되었으며, 이 가운데 26건은 임산물 불법 채취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비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23. 11. 15. 19:59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직 자진 사퇴

(자스트 미디어) 대한체육회는 15일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가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남 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원래 임기는 내년까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가 사기 행각으로 구속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남 씨 또한 이 사건에서 공범 의혹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더불어 체육회 이사로서 재직 중에는 전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체육회 소속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로 분류되는 만큼, 남현희 씨의 사퇴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15. 19:50

남부 산불 예방,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영농폐기물 무료 수거 이벤트 진행

(자스트 미디어)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수확기를 맞아 영농폐기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벤트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파쇄, 수거, 운반, 처리하는 턴키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이벤트의 목적입니다. 지난 봄철에 추진된 산불방지대책의 성과로, 2023년에는 3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

2023. 11. 15. 19:19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의원 "명품 선물 및 학원 수강료, 모두 위법"

(자스트 미디어)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15일,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김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 씨가 펜싱 학원 운영자인 전청조 씨로부터 명품 선물 및 수강료를 받은 것은 모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전청조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남 씨는 고발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응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

2023. 11. 15. 19:06

아동 성폭력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아

(자스트 미디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원지법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짧은 시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

2023. 11. 15. 18:57

2024 수능, 코로나 수험생과 함께 치러지며 '킬러문항' 없이 적정 난도의 시험 예정

(자스트 미디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강조한 대로 '킬러문항' 없이 최상위권을 위한 적정 난도의 문항이 출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16일에 시행될 시험에는 총 50만4천588명의 수험생이 참가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예비소집에 참석하도록 당부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시험장을 헷갈리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장 위치와 선택과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네 번째 '코로나 수능'이지만, 방역기준 완화로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

2023. 11. 15. 18:39

마약 의혹 배우 이선균, 다리털 검사 불발 경찰 "추가 조사 검토"

(자스트 미디어)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다리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다리털 검사에서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인천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를 다시 소환해 다리털을 다시 채취해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외에도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죽..

2023. 11. 15. 18:30

정부 7급 공무원, 성인방송 소속 BJ로 감사 대상…중징계까지 가능

(자스트 미디어)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에서 활동하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소속 부처가 해당 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부처에 소속된 7급 공무원 B씨는 특별사법 경찰로 근무하면서 성인방송 BJ로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인해 직업윤리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다. B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흡연과 선정적인 행위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인해 알려졌다. 문제가 발생하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관가와 소속 기관에서는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