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자스트 미디어) 경기 하남시에서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된 전직 치안감 A씨가 하남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재직 시절 인사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었으며, 실종 전날 가족이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하남시 검단산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브로커 성모씨가 금품을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극단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자스트..
(자스트 미디어) 서울시와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덴바람 마파람" 행사가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이전에는 인천, 대구, 부산에서도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자료 전시와 탈북과정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덴바람 마파람"은 각각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서 자유와 인권의 바람을 보낸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해외직구 성수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을 대비해 진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특송, 우편 및 일반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여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상관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현저히..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은 지난 6일,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합리적 관세부과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다.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와 신제품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4개팀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세관, 학계, 법조계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보세제도에 혁신을 가져오고, 핵심 수출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따른 이번 개정은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되어 수출물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의 반출입절차가 간소화되어 화물관리번호 생성과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와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
(자스트 미디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2일, 진도·신안군 도서지역에서 이어져온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다. 이 어업은 옛 선조들의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기준에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것으로, 3년간 7억 원의 예산을 통해 보전 및 관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정에 대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업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광상품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
(자스트 미디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개발한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이 11월 6일에 배포되어,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 기업들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국내외 제품 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간으로..
(자스트 미디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0명의 부정수급자와 19억1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17명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재직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 증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자들이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아 악용하는 케이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점검에서는 131명이 적발되어 3억4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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