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트 미디어)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 부담 가중 이중가격제는 배달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매장에서 직접 주문할 때와 배달로 시킬 때의 음식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7,200원에 판매되는 빅맥 세트는 배달로 주문할 경우 8,5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배달앱 수수료가 외식업계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vs 배달의민족 이 논란 속에서 배달업체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민을 겨냥하며 무료 배달 서비스의 비용을 외식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배민은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의 차이를 강조하며, 배달 팁을 본사가 부..
(자스트 미디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을 이유로 외출해 집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에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경찰 방범 초소에서 바로 적발되어 40여분 만에 집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불화 등이 이유로 조두순이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도록 설득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의 귀가를 ..
(자스트 미디어)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30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의 원심 승소를 확정하며, 1997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씨는 데뷔 이후 군입대를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며, F-4 비자를 통해 ..
(자스트 미디어)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깊이 12㎞에서 진앙되었으며, 기상청은 초기에 4.3으로 추정하다가 후속 분석을 통해 규모를 4.0으로 조정했다. 발생 2초 만에 관측되고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되었다. 규모 4.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는 대피와 여진 대비 조치이다. 지진 발생 후 1시간 동안 5차례 여진이 있었고, 계기진도를 통해 경북은 5로, 울산은 4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며, 70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실제 피해는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광주] 자스트 미디어)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지난달 12일,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발에 불을 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화장지를 끼운 뒤 불을 지르는 잔인한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동료 직원이 말려도 놀라운 절망 속에서 A씨는 이 가혹한 행위를 6차례나 반복했으며, 심지어 웃음까지 터뜨렸다. 피해자는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사람은 재미있어서 계속한 거였어요."라며 가해자의 잔혹한 행동을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불을 붙이는 사건 이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
(자스트 미디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치사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A씨(39)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의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발생한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여 보복운전을 펼쳤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 한 운전자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17초 동안 고속도로를 정차한 채 대응한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도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A씨는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피에 급급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자스트 미디어)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밀려났다.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선정되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획득했으며,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지지를 저지한 뒤 이탈리아를 앞섰으나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게 역전당하며 개최지 선정에서 실패했다. 부산은 처음에는 사우디에 반대했으나 결국 역전에 실패하면서 국제 박람회 개최의 기회를 놓쳤다. 사우디 리야드가 선정된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며 후기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에는 LD(Lady Drink)를 통한 성매매 후기가 게재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내법상 한국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해외에서의 수사권한 문제와 혐의 입증 문제로 인해 게시글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필리핀 소재 도시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 관련 속어와 후기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의 가격표까지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정보는 연령 규제나 가입 절차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 경찰은 "현..
(자스트 미디어) 경기 안성시의 명소인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승려 1명이 숨지고, 사찰 내 요사채에서 발견됐습니다. 29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칠장사 죽산면 칠장리 소재지의 요사채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던 중 승려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해당 사찰을 방문해 요사채에 머무르던 중 연락 두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60여명의 대원과 18대의 펌프차 등을 동원하여 큰 불길을 진압했으며, 경찰은 화재 장소를 고려하여 스님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완전히 불에 탔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칠장사는 1983년 9..
(자스트 미디어) 경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사건에서, 60대 A씨가 몰래 산에 들어가 버섯을 캐다가 산 주인인 54세 B씨에게 발각되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9일에 발생한 사건 당시 A씨는 "여기는 사유지로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산 주인의 경고에 대해 쇠 파이프로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증거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A씨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자스트 미디어)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을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식당 종업원, 행인 등 10명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음주 상태나 식당 종업원의 응대에 불만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30대 프리랜서 촬영 작가 A씨가 모델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스튜디오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휴대전화로 찍다가 한 모델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번 사건으로 A씨의 전력이 드러나, 이미 세 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모델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속옷까지 다 벗게 되는데 그 장면까지도 다…눈물만 계속 났다"며 카메라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미 세 차례나 같은 범죄를 저질린 A씨..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장 상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2월, 한 리조트 아르바이트생과의 술자리에서 벌인 사건으로 재판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받아왔으나 이번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성폭행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싸워왔다. 재판부는 CCTV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
(자스트 미디어) 대전지방검찰청은 28일, 119구급차와 충돌한 BMW 승용차 운전자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1일 밤, 천안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는 134km의 과속으로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보호자를 차량 밖으로 튕겨 사망시켰으며,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진행하던 중에 발생했으며,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A씨는 이전에도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속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구속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망한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을 구급차로 이송 중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
(자스트 미디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내부적인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평양시에서 연 기념강연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칭하며 우주강국 시대를 열었다는 발언이 있었다. 강연에서는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로 불러 우주강국 시대의 빛나는 미래를 예언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은 RFA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로 임명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우상화가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
(자스트 미디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사건이 악성 민원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가 교감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고발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다수의 행정심판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의 부모는 선거운동 규칙을 어긴 것으로 지적되어 당선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는 교감이 자녀를 때려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여러 고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학교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최창수는 "민원이 대부분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
(자스트 미디어) 제주항공이 두 달 연속 엔진 결함으로 인해 여객기를 회항시킨 가운데 안전 조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7C123편'이 엔진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한 사건에 대해 제주항공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항공의 안전 조치 주장은 사전에 엔진 결함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항공 내에서는 과다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항공기 운항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이배 부사장은 최근 실적 개선을 이유로 승진한 상황에서 회항 사건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달에도 발생한 방콕에서의 회항 사건에서는 엔진 배기구의 온도 감지 센서 이상으로..
([포항] 자스트 미디어)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내린 후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6)와 SUV 차량 운전자 B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 A 씨는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 씨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C 씨가 목적지를 행선지로 말한 대학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한 C 씨는 택시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후, 뒤에서 달리던 SUV 차량 운전자 B 씨가 C 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가 처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학 정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것을 블..
(자스트 미디어) 중국의 자오퉁 대학에서는 최근에 '주삿바늘 돼지고기' 논란이 발생하여 식품 위생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학생 식당에서는 식판에서 1.5cm 길이의 두꺼운 철심이 발견되어 학교는 이를 "돼지 백신용 주삿바늘로 뼈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급식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새끼 돼지가 주사를 맞을 때 발생한 부러진 주삿바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을 제시하며 식품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축장에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
(자스트 미디어) 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6월 24일에 고양이 두 마리를 42m 아래로 던져 죽이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목격자들은 A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을 presunta하고, 특히 어미 고양이가 손으로 떨어뜨려진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려다 A씨에게 던져진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고양이들이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 [저작권..
(자스트 미디어) 서울 중랑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에 발생한 범행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과 잔혹한 수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A씨..
(자스트 미디어) 지난 주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에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병력에 대한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서는 북한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었으며, 이는 2018년 9월에 서명된 '9·19합의'에 따라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한 조항을 무효화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5년여 만에 북한 측 JSA 경비요원들이 다시 무장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무효화를 선언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남북 양측은 각각 DMZ 내 ..
(자스트 미디어) 성남지검 형사2부는 28일, 고교생 A군이 또래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 3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또래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말다툼에서 양측이 흉기를 휘두르며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A군은 경찰에게 범행 후 112에 전화하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채팅에서 발생..
(자스트 미디어)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희생자가 약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피해자 배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쯤 뇌사 상태에서 향년 20대의 나이에 숨졌다. 롤스로이스를 운전한 피의자 신씨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있었다. 검찰은 피의자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에 발생한 사고 당일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신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씨는 이를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스트 미디어) 한국의 게임업계에서 남성 혐오 표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러 게임에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손동작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남성을 비하하는 의도로 해석되는 '엄지손가락을 펴고 집게손가락을 구부린 포즈'가 자주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스튜디오 '뿌리'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게임사들은 논란이 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논란의 대상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블루아카이브' 등 다수의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들은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외주 스튜디오 '뿌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
(자스트 미디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 A씨의 1심에서의 징역 7년 판결을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반성하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 및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감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사망한데 5년은 너무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 자스트 미디어) 경남 김해시가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2023년 김해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이 30%에 달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 도시임을 입증했다. 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000개 사업장을 표본추출하여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 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0.2%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자의 74.3%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외국인 고용 현황에서는 회사법인이 34.8%, 개인사업체가 29.6%로 나타났다.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8.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중국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구] 자스트 미디어)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하여 교육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새벽 1시쯤 야간자습을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한 학생이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빈대를 발견하고 사감 교사에게 신고했다. 해당 학생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으며, 사감 교사가 빈대를 처리했다. 시 교육청은 1차 방제를 마친 뒤 추가적인 빈대 발견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2차와 3차 빈대 방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11월 13일부터 2주간 지역 내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 32곳을 대상으로 빈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처음으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6월5일 새벽 원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A씨는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을 들이받아 택배를 도우려던 중학생 B군을 사망케 하고, B군의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황색등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 국과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유족과 면담하여 피해자의 부인을 간호하며 수입이 감소한 상황을 확인하고, 장례비, 심리치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에서 만난 여중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온라인에 올린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후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A씨는 출소 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지난 4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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