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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5. 09:11

희귀병 환자 간병 중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60대, 징역 5년 선고

(자스트 미디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60대 A씨에 대해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A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 간병을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희귀병 진단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아내를 간병한 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우발..

2023. 11. 25. 09:05

여수 택시 승객, 택시기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

([여수] 자스트 미디어) 전남 여수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20대 여성)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때 A씨가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성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

2023. 11. 25. 08:58

호주, 중국 관계 해빙 속, 랍스터와 와인 수입 재개 예정

(자스트 미디어) 중국 정부가 지난달 호주산 보리 수입을 재개한 후, 랍스터와 와인 수입도 곧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랍스터 수입은 올해 말께, 와인 수입은 최대 내년 5월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악화된 호주-중국 관계는 2018년부터 중국의 화웨이 참여 배제와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협력을 통해 더욱 급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었고, 지난 10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랍스터와 와인은 중국에서 특히 중요한 수입품으로, 무역 분쟁 이전에는 호주산 랍스터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호주산 와인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분야의 관..

2023. 11. 25. 08:51

북한, 실패한 정찰위성에 한국산 전자부품 사용 국제제재 회피 의심

(자스트 미디어) 북한이 5월 1차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핵심 부품에 한국산 전자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와 그 안에 탑재된 만리경-1호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한국산 장비가 핵심 부품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전자기기에 사용된 전자부품을 중국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해당 부품을 이용해 정찰위성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3차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여전히 기능적인 한계가 있어 북한이 자체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은 의심스..

2023. 11. 25. 08:44

항공기 통로서 화장실 이용 시도한 여성,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논란 일으켜

(자스트 미디어) 미국에서 항공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난 여성 승객이 통로에서 용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이 여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비행 중 바지를 내리는 기괴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는 여성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며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항의하며 여성에게 반발했다. 여성은 바지를 다시 올려 입은 뒤 거칠게 욕설을 퍼붓고 승무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 A씨는 "오늘 오후 플로리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그 여성은 내가 앉으라고 말하자 나..

2023. 11. 25. 08: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 규탄, '강 대 강' 무책임 정책 재고해야

(자스트 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을 표명하며,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이는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적대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경고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25. 08:22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출범, 주택담보대출 연 2%로 혜택 확대

(자스트 미디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약통장 가입을 통해 주택 분양 시 연 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2023. 11. 25. 08:10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 20대 승객 영장 기각, 정신과 치료 필요로 판단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은 24일, 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 A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국내 주거 안정성과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을 고려해 부모의 입원 치료 의사와 함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2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인천공항 도착 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결과,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여..

2023. 11. 25. 07:51

과외 앱 흉기 살해 사건, 정유정에게 24년 무기징역 선고해

(자스트 미디어)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이 사건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범행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한 뒤 신중한 준비과정을 거치며 피해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으로 피고인과의 원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희생되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실패 등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유기 범죄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감형은 받지 ..

2023. 11. 24. 09:16

한국은행, 12월에 6조원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발표

(자스트 미디어) 한국은행은 23일, 12월 중 6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발행계획이 이전 예상보다 2조4천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중 5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통화안정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24. 08:24

광주 경찰관, 유흥주점에서 여성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광주] 자스트 미디어) 전라남도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오전 2시 40분께 치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유흥주점에서 함께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주점을 나와서 B씨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나와서 그 후에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24. 08:08

제주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품 무더기 적발! 샤넬, 루이비통 등 29 업체에서 50점 발견

([제주] 자스트 미디어) 제주시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 판매한 업체들이 최근 적발되었다. 한국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제주시는 최근에 합동으로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총 50점의 위조품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장신구, 의류, 가방 등이었다. 이 중에서 장신구가 2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14점), 가방(10점) 등이 이를 따랐다. 상표별로는 샤넬이 16점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루이비통(10점), 프라다(4점), 구찌(3점) 등이 이어졌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조 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 안내와 함께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해당 업체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2023. 11. 24. 07:37

시민단체, TBS 임원 고발 김어준 출연료 미공개는 업무 배임

(자스트 미디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TBS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며 김어준 씨의 출연료 공개를 촉구했다. TBS는 10월 이사회에서 출연료 공개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률검토 필요로 일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TBS는 입장문에서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출연료 공개 여부는 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연료는 감사목적에 한정되며 공익적 측면과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며 "특정 개인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보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법적 책임이..

2023. 11. 24. 07:21

부산 종이 빨대 업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논란 속 생존 위기

(자스트 미디어) 부산에 위치한 유일한 종이 빨대 생산업체인 A사가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에 따른 혼란 속에서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 A사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환경부의 정책 발표 이후 폐업 위기에 직면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 출고되지 못한 종이 빨대 재고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B 대표는 “원래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출고돼야 할 물량인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며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은행이자 등의 자금 압박으로 당장 다음 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임을 전했다. A사는 이로 인해 13명의 직원 중 10명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이 회사의 종이 빨대는 2019년에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회 특별 ..

2023. 11. 24. 07:10

전라남도 순천시 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성인용 음란물 시청한 남성 포착돼

([순천] 자스트 미디어)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대낮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서, 휴대전화로 성인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던 남성이 포착됐다. YTN이 보도한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로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중학생은 불쾌함을 느끼고 버스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중학생 제보자는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이 휴대폰을 높이 들고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다"며 "뒤에 앉아 있던 제 얼굴을 휴대전화 여백으로 계속 비추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 하차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은 대중교통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임시조치된 게시글입니다.

2023. 11. 24. 06:46

러시아 여배우, 공연 도중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망해

(자스트 미디어) 러시아 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연 중이던 여배우가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사망했다. 22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스크바 출신의 배우이자 안무가인 폴리나 멘시크(40)는 동부 도네츠크 쿠마체보 마을의 한 공연장에서 '포병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 중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공연 도중에 폭격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공연장은 소규모 댄스홀로 약 15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공습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멘시크로 추정되는 여성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화면이 흔들리며 암흑으로 변하는 모습이 담겼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폭격으로 러시아군 2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

2023. 11. 24. 06:23

의정부 가정집에서 여성 숨진 채 발견, 남편 실종 경찰, 사망 원인 조사 중

([의정부] 자스트 미디어) 경기 의정부시에서 4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23일 낮 12시40분쯤 의정부시에서 여성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으며, 이후 여성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목에는 손으로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남편은 딸이 오기 직전에 집을 나선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의 딸은 이전 날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집에 왔으나 잠긴 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간에는 평소 싸움이 잦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주민들은 가족이 이웃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전하며 해당 가정이 종종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

2023. 11. 24. 06:13

사기 혐의 전청조, 편지에서 국가대표 남현희에 진심 어린 사과

(자스트 미디어)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전청조(27)씨가 피해자 2명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국가대표 남현희(42)씨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MBN 프레스룸은 23일 전씨의 편지 일부를 공개하며, 그가 "유치장에서 긴 말은 못하지만, 구치소에 가면 편지를 보낼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꼭 보러와달라"고 적은 것을 전했습니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거짓은 있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미안하고 사랑해. 곧 구치소에서 만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전씨가 투자 사기로 약 11억원의 손해를 입힌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에는 전씨가 가족을 통해 전한 다른 편지도 공개됐는데, 그는 "이곳에서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려워 엄마를 만나고 싶다"며 "..

2023. 11. 24. 06:0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출석 불응에 5차례 압수수색 공수처, 강제수사 강행

(자스트 미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출석 요구에 5차례 불응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의 유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유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 요청을 했으나, 유 사무총장은 이를 거부하며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12월 초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에 나선 의혹과 관련..

2023. 11. 24. 05:53

초등학교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30대 여성 학부모 구속

(자스트 미디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A씨의 행동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정 판사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에 찾아가 교사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다수의 초등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교사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2023. 11. 24. 05:21

윤석열 대통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처남 혐의 전면 부인

(자스트 미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으로 알려진 김씨(53)가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ESI&D 대표로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나타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이 ESI&D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감경과 관련하여 김씨 등은 위조자료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과 "양평군 공무원의 충분한 현..

2023. 11. 24. 04:40

법무부, 김길수 도주 관련 중징계 발표 및 도주사고 예방 대책 발표

(자스트 미디어) 법무부가 특수강도 김길수(36·구속기소)의 도주와 관련하여 중징계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김씨는 병원 치료 중 도주한 사건으로 검거된 지 17일 만에 법무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관련하여, 김씨의 도주에 연루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및 인사조치를 11월 27일에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추가로 지정병실을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

2023. 11. 23. 07:50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불이 더 편리해진다

(자스트 미디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과 환불이 더욱 편리해진다.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사 후에는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혁신방안에는 또한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며,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되어 환경표지를 받는 제품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없어진다. 이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상 설립 제한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환 제..

2023. 11. 23. 07:31

중고 거래 앱에서의 모바일 상품권 도용,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자스트 미디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꾸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백화점 등을 돌며 모바일 상품권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장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에게 1천300만원 가량을 돌려주었습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 바코드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23. 07:08

반려견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스트 미디어)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게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진돗개의 버릇 개선을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을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진돗개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며 소각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에서는 소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확인되었다"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A씨가 동물에게 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2023. 11. 23. 06:56

춘천지방법원, 20대 여성 강제추행한 29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해

(자스트 미디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9세 A씨에 대해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8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의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A씨가 골목길로 끌고가서 몸 위에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동안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11. 23. 06:38

대구 음식점 마라탕 포장 판매 중 벌레 출현해

(자스트 미디어) 대구에서 유명한 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마라탕에 벌레가 나와 손님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보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자주 가던 식당에서 포장한 마라탕을 먹던 도중 벌레를 발견한 사례가 발생했다. 식당 측은 죄송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점검에서는 벌레를 찾을 수 없었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라탕 국물에서 벌레가 떠다니는 모습을 포착한 제보자의 증언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항의를 식당에 전하자 "벌레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 손님은 당황했다. 해당 식당은 당일 식재료 및 소스 통과 점검에서 벌레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방역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

2023. 11. 23. 06:23

HD현대중공업, 세계 최강 함정 '정조대왕함' 진수 및 특수선사업 확장

(자스트 미디어) 이달 20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야드에서 세계 최강 함정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이 배는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로 대잠·대함·대공·대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신의 방패'로 불린다. 최첨단 함정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HD현대중공업의 목표는 '상선 세계 1등'에 이은 '함정·잠수함 분야 글로벌 톱티어'로 거듭나는 것이다. 정조대왕함은 대잠 방어부터 대공 및 대지 능력까지 모두 아우르며 해상 합동부대로 작전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진수된 이후 현재는 다양한 시험 운항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 11월에는 해군 인도가 예정되어 있다. 함미에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이 있으며, 해상작전 헬기와 함께 군사무기체계의 연장인 근접방어무기체계 팔랑스..

2023. 11. 23. 06:08

블랙핑크, 찰스 3세에 의해 대영제국훈장 수여받아 인상적인 순간

(자스트 미디어)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22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걸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MBE)을 수여했다. 로제, 지수, 제니, 리사 멤버들은 모두 이 영예를 안았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해 찰스 3세와 블랙핑크가 함께한 기념사진이 찍혔다. 블랙핑크는 2021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세계적으로 공로를 쌓아 대영제국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훈장은 영국 사회에 기여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주어지는데, 비틀스와 아델 등의 수상자들도 있다. 찰스 3세는 블랙핑크 멤버들과 개별적으로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국빈 만찬에서도 블랙핑크와 함께했다. 찰스 3세는 웃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