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스트 미디어) 인천시 동구에서 어제 발생한 아파트 옥상 추락사고에서 초등학생 A(13)양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오후 3시 10분쯤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된 A양은 119에 신고된 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숨졌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양이 혼자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은 사망 전 학교폭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A양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수업을 받았으며 친구 관계도 좋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조사를 예정하며,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실시된 '김포시 편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15~16일 동안 이너텍시스템즈가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김포시민 중 68%가 편입에 찬성하며, 반대는 29.7%, '잘 모른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유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6.1%를 기록했다. 앞으로 김포시는 보다 정밀한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다음 주부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더욱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자스트..
(자스트 미디어)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사용자 인증 문제로 인한 장애로 마비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24는 이에 대한 공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전후,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 이후 정부24도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가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서류 발급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마비되었다. 정부24는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
(자스트 미디어)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소 요건만 충족한 뒤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이 지난 4년 반 동안 1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73%는 중국인이었다. 1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9,98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며,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73%를 차지하였으며, 보험 기간 1년 미만인 중국 동포 5,994명과 중국인 1,364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은 2018~2022년 동안 1,90..
(자스트 미디어) 중국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인 '칭따오'가 현지 공장 직원의 '소변 영상' 논란으로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칭따오 맥주 매출이 급격히 줄어, 수입사는 희망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칭따오는 한때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떠나 일본 맥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공개된 소변 영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칭따오 맥주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신과 냉랭한 반응은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입사는 긴축 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칭따오 대신에 일본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
(자스트 미디어) 2024 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의 정답이 공개되었다. 이번 정답표는 많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외국어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정답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고 미래 대학진학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영역의 정답을 통해 수험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에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바른 해석과 학습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답 공개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성적과 함께 이 영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2024수능_제2외국어_정답'과 같은 해시태그를 통해 수..
(자스트 미디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6일에 실시된 수학영역 22번 문항이 '초고난도(킬러) 문항'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최상위권을 판별하기 위해 출제된 것으로, 정부가 배제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킬러문항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 조건에 맞는 삼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수능 수학영역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9월 모의평가 이후 이번 수능에서의 최대 관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 문항이 킬러문항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BS 현장교사단은 22번 문항에 대해 "작년 킬러문항 수준까지 정답률이 떨어지거나,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은 ..
(자스트 미디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에 실시되었는데, 정부의 노력 끝에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뛰어난 변별력을 보였습니다. EBS와 입시업체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편이었으며, 특히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높은 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도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이 없는 첫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출제되었으며, 상위권 N수생들의 유입으로 성적 분포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어영역에서는 킬러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문항의 난도는 여전히 높아졌으며,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문 해석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수..
(자스트 미디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에서, 경찰은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모텔 업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남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업주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가스라이팅'으로 해석하고 모텔 업주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모텔 업주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모텔 업주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자스트 미디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주 이틀간의 경고파업을 거쳐,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해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는 올해 정년 퇴직하는 직원 수만큼의 신규 채용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정원을 줄이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감축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은 대화와 협상 대신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11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양측 실무진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1차 파업에 불참했던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자스트 미디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그는 "목표를 향해 정진해 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가족과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중국 주석 시진핑이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내일(16일) 새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 군사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외곽 사유지에서 4시간 동안 회담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 갈등 완화 메시지를 전하며, 경쟁은 유지하되 갈등이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군사 대화가 지난해 8월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끊겼으나, 이번 회담을 통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중국 ..
(자스트 미디어) 한국의 김 수출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7억 89만 달러로 기록되어, 2021년의 6.9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김 수출액이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1년의 6.9억 달러로 성장한 뒤, 2023년에는 7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주로 밥 반찬 등으로 소비되었던 김이 최근에는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어,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김 산업계는 바비큐, 치즈, 불고기맛 스낵김 등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맞춰 삼겹살에 싸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
(자스트 미디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딸이 11년 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중학생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원의 조사가 1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2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과 ETF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식거래는 주로 오전 10시∼11시와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 산하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 중에도 주식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식의 일을 ..
(자스트 미디어)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용도별로 허가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결과로,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아파트 용도로 한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조정되었다. 조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오는 16일부터 공고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와 지목, 건축물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인해 시내 모든 허가 구역 ..
(자스트 미디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3개월 만에 급락한 '파두 사태'가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15일),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누리는 파두가 올해 2분기 매출을 사실상 제로로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누리는 또한, 파두가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와 기업실사 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두 개인투자자 등은 2분기 매출을 미리 알고 상장을 강행한 의혹을 제기..
(자스트 미디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전년에 비해 17% 급증하며, 북부지방산림청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35명을 입건하고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동안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76%가 임산물 불법 채취로 나타났다. 산림사범수사팀과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동원하여 드론과 액션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주로 잣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으며,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에 대한 상시 단속도 이루어졌다. 총 81건의 적발 중 34건이 입건되었으며, 이 가운데 26건은 임산물 불법 채취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비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자스트 미디어) 대한체육회는 15일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가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남 씨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원래 임기는 내년까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가 사기 행각으로 구속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남 씨 또한 이 사건에서 공범 의혹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더불어 체육회 이사로서 재직 중에는 전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체육회 소속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로 분류되는 만큼, 남현희 씨의 사퇴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자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스트 미디어)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수확기를 맞아 영농폐기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벤트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파쇄, 수거, 운반, 처리하는 턴키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이벤트의 목적입니다. 지난 봄철에 추진된 산불방지대책의 성과로, 2023년에는 3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
(자스트 미디어)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15일,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김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 씨가 펜싱 학원 운영자인 전청조 씨로부터 명품 선물 및 수강료를 받은 것은 모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전청조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남 씨는 고발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응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
(자스트 미디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원지법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짧은 시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
(자스트 미디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강조한 대로 '킬러문항' 없이 최상위권을 위한 적정 난도의 문항이 출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16일에 시행될 시험에는 총 50만4천588명의 수험생이 참가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예비소집에 참석하도록 당부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시험장을 헷갈리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장 위치와 선택과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네 번째 '코로나 수능'이지만, 방역기준 완화로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
(자스트 미디어)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다리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다리털 검사에서 "(체모) 중량 미달로 (마약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인천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를 다시 소환해 다리털을 다시 채취해 추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외에도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죽..
(자스트 미디어)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에서 활동하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소속 부처가 해당 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부처에 소속된 7급 공무원 B씨는 특별사법 경찰로 근무하면서 성인방송 BJ로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인해 직업윤리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 겸직 금지 원칙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다. B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흡연과 선정적인 행위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템을 선물 받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인해 알려졌다. 문제가 발생하자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관가와 소속 기관에서는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순간..
([하남] 자스트 미디어) 경기 하남시에서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된 전직 치안감 A씨가 하남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재직 시절 인사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었으며, 실종 전날 가족이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하남시 검단산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브로커 성모씨가 금품을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극단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자스트..
(자스트 미디어) 서울시와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덴바람 마파람" 행사가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이전에는 인천, 대구, 부산에서도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자료 전시와 탈북과정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덴바람 마파람"은 각각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서 자유와 인권의 바람을 보낸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해외직구 성수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을 대비해 진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특송, 우편 및 일반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여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상관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현저히..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은 지난 6일,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합리적 관세부과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다.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와 신제품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4개팀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세관, 학계, 법조계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
(자스트 미디어) 관세청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보세제도에 혁신을 가져오고, 핵심 수출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따른 이번 개정은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되어 수출물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의 반출입절차가 간소화되어 화물관리번호 생성과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와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
(자스트 미디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2일, 진도·신안군 도서지역에서 이어져온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다. 이 어업은 옛 선조들의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기준에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것으로, 3년간 7억 원의 예산을 통해 보전 및 관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정에 대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업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광상품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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